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소방체크(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확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소방체크가 제공하는 건축물대장 검색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확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서비스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축물대장 정보 검색 서비스
• 소방시설 설치기준 확인 서비스
• 소방시설 면제기준 확인 서비스
• 소방법령 변경 타임라인 정보 제공
• 건물 용도별 소방시설 체크리스트 제공
• 소방시설 가이드 정보 제공
• 소방 참고자료(자료실) 정보 제공
• 기타 서비스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서비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서비스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서비스는 Google 계정을 통한 소셜 로그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제공합니다.
3. 회원가입은 이용자의 Google 계정 연동 동의로 완료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Google 계정 연결을 해제함으로써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 서비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서비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서비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저작권의 귀속)

1. 서비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서비스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서비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방법령 정보는 법령 원문을 참고 자료로 정리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제10조 (면책조항)

1. 서비스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서비스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건축물대장 정보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정보 서비스 API를 통해 제공되며, 데이터의 정확성은 원천 데이터 제공자에 의존합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1.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비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